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읍소’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 처장에게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를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심사한다”며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권유했다.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된 법원 판례모음 ‘법고을LX’ 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청해보라는 것이다.
이에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며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된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하세요”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래도 조 처장이 답변하지 않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며 질의를 마쳤다.
해당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님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았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