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가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부 주(州)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앞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각 주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앞서다가 결국 역전 당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트럼프 캠프가 피고로 지목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도 이날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지난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주 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각 주 1심 법원에서 잇단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관련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갈 계획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패배하더라도 이에 불복, 연방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소송전에 나서면서 필사적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송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송의 효과가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키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AP통신은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유권자 사기의 징후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