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칼럼] 민주주의는 암흑 속에 사라진다

美 대선 트럼프 재선 실패는
그의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
韓도 ‘K-권위주의’ 공고화
세계 민주주의 정상화 주목

세계 최대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심각한 인종갈등 등 3중 위기 속에서 최고 투표율로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미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준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선거이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로 인식돼 왔다. 선거를 앞두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를 낙선시켜 ‘국가 위기를 종식시키자(End Our National Crisis)’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지난 4년간 트럼프의 권력남용, 인종 편견, 분열과 갈등 조장,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을 열거하며 “그의 재선은 2차대전 이래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는 자신의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다.

비민주적이며 논란도 많았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의 취임 전부터 그가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016년 12월 하버드대 정치학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인가’라는 언론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 기고문을 바탕으로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사라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에서 두 사람은 미국 민주주의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무렵에 나온 예일대 역사학교수 티머시 스나이더의 ‘폭정(On Tyranny)’이란 책도 미국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와 히틀러를 비교하는 데 자주 인용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취임 이래 “민주주의는 암흑 속에 사라진다(Democracy dies in darkness)”는 슬로건을 신문사 로고 밑에 게재해 왔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지난 4년간 트럼프는 가짜뉴스로 자신의 트위터를 채우는 등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리더십으로 일관했고 특히 언론자유 침해, 법치 훼손, 선거제도 불신 등 민주주의의 3대 축을 뒤흔들어 왔다. 다양한 이민자들을 통합시켜온 ‘용광로(melting pot)’의 나라가 그의 편가르기 정치로 남북전쟁 이래 가장 분열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극단적 진영대결이 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해왔지만, 미국은 “4년 전보다 더 약해졌고, 더 분노하고 있고, 희망이 더 사라졌고, 더욱 분열돼 있다”고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브룩스는 주장했다. 스탠퍼드대의 민주주의 전문가 래리 다이아몬드는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close to breakdown)”이라고 진단했다.

4년에 걸친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고개를 들게 만들었으며, 코로나 위기는 이를 가속화하게 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6개월 동안 헝가리, 폴란드, 터키, 필리핀, 인도 등 80개국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신(新)권위주의 정권이 속출했다고 했다. 비상조치 등으로 반정부인사를 체포하고 특정집단을 속죄양으로 삼아 탄압하며,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예산을 퍼부어 선거판을 뒤집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위기가 ‘K-권위주의’ 공고화의 호기였다. 유례없는 경제난 등 총체적 위기가 코로나 위기로 가려졌을 뿐 아니라 구제금융과 ‘한국판 뉴딜’의 명분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을 퍼부어 4·15총선에 압승하는 등 기사회생한 권력은 거침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무력화하고, 감사원도 정부업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법원도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국가에 유례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설치한다. 한 달 전 방역을 빌미로 광화문 일대를 차벽과 펜스로 봉쇄하고 200~300m마다 검문하면서 “평양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 대선은 세계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험대였다. 미국 민주주의조차 자기수정 능력이 없다면 모든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등장이 미국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도 암울한 겨울을 넘어 희망찬 봄을 맞을지도 모른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