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키워드는 동맹과 다자주의 복원으로 요약된다. 임기 내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전통적 한·미 동맹 기조에 어깃장을 놨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한 바이든 당선인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다자 질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 압박도 이 틀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이 틀 내에서 동참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동맹 중시하는 바이든, 방위비 해법 찾을 듯
다만 미국의 ‘탈세계화’는 계속 진행되는 흐름인 데다 미국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난이 계속되는 만큼 국방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새 행정부에서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도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절대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선택적 개입’을 하려 할 것”이라며 “일정 부분 동맹국과 우호국의 책임 증가와 역할 확대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약화됐던 동맹 관계를 되살리는 일을 급선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한미군 감축 등 탈동맹 정책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그 요건을 더 까다롭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공조 강화… 대중 압박도 동맹국들과 함께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핵문제나 대중 문제를 함께하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공고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지난해 한·일 사이 최악의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관망한 것과는 다소 다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 본인이 부통령 재임 시절 한·일 정상외교 중재 노력을 이후 인터뷰에서 술회한 바 있다. 다만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2010년대 초반과 달리 현재는 양국 사이에서 미국이 적극적 중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5G 네트워크 구축이나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동맹·우호국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대중 압박에 나서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선 한국의 대응이 쉽지 않다. 쿼드(Quad·4자) 플러스, 클린네트워크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든 반중전선도 이름만 달라진 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다자주의 복원에 집중하다 보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다소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핵능력 축소’를 전제로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당분간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우선순위에서 미뤄둔 채 북한의 동향을 관찰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빠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외교적 우선순위와 관심을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