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그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되었다. 두 법안은 모두 중대재해 예방의무를 기업과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양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안전범죄에 대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영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지금의 법률들에는 경영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껏해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경영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처벌을 어렵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안들이 경영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
첫째,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 법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지고 권한이 분산되었다고는 하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최고 경영자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안전의무도 결국은 경영자가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안전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온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다. 현장 책임자가 아무리 직접적 안전의무를 갖는다 해도 공사기간이나 비용을 조정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 처벌은 안전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래 형벌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말하자면 어떤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안전범죄보다 이를 더 잘 보여주는 실례가 있을까.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음에도 기업에게 부과된 형벌은 평균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지나지 않는다. 혹 자유형이 선고된 몇 안 되는 사건도 실형은 대부분 현장 책임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안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조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혹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영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의 규모나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을 생각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경영자가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들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영자의 안전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전조치가 준수되도록 물리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안전문제는 이제 경영의 첫 번째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윤도 필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경영자,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윤’보다 소중한 ‘생명’,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에 이제 우리 사회가 합의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아니 너무 늦지는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