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메릴 미 조지워싱턴대 방문교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바이든 정부에서 누가 대북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나.
“아직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차기 미국 정부의 북·미 관계, 한·미 관계 변화는 바이든 정부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인재 그룹은 버락 오바마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과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할 때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클린턴 정부 출신 그룹은 1994년 체결한 북·미 기본 합의서에 미련을 갖는 ‘대북 관여파’로 구성돼 있다. 이 그룹 인사들은 당연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그룹에 속한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바이든 정부로 컴백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이 다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팀의 주역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주도했고 여전히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은 오바마 정부 당시보다 핵·미사일 능력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대북 압박 전략은 더욱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바이든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직접 만난 것을 무의미한 일로 치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 외교를 통해 대북 대화 측면에서 돌파구를 열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놓은 성과를 가차 없이 내팽개칠 필요가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미 정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토대 위에서 북·미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나.
“미국의 정권 교체는 한국 정부에 한·미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보기에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 분야 경험이 많아 예측할 수 있고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본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접근 방식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우선 바이든 당선인의 가족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부인과 아들을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잃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 이슈를 단순히 핵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한반도의 분단에 따른 남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재결합을 지원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 그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 강행 등 도발을 함에 따라 북·미 협상이 성공할 수 없었다. 오바마 정부가 쿠바, 미얀마와 미국 관계를 재정립했고, 이란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이란 핵협정을 맺었다. 이는 곧 바이든 정부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만 하면 다시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북·미 관계는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관심을 보이면 바이든 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북·미 간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협상을 예상할 수 있나.
“그렇다. 바이든 당선인이 보텀업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했으나 북핵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다. 톱다운 방식은 충분한 실무 협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실무자급 협상을 통해 양국 간 핵심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한 뒤 굵직한 현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매듭짓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면서 실무자급 협상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김정은·트럼프 담판을 통해 미국의 통 큰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미 실무 협상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 등 대외 정책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 있나.
“바이든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사태 차단과 경제 회생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북·미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북한이 바이든 정부를 떠보려고 시도하거나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변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비교할 때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접근 자세도 강경 노선으로 비칠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협력할 분야를 찾아 나설 것이고 양국이 협력할 분야와 대결할 가능성이 큰 분야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중국이 무역 분야 등에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 등을 거부하면서 무역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들 것이나 한국이 미국의 반중 노선에 동참하도록 무리하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메릴 교수 약력 △미 보스턴대 정치학과 △하버드대 동아시아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미 국무부 동아시아 정보조사국장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초빙연구원 △조지타운대 교수 △조지 워싱턴대 방문교수
▲스탠가론 국장 약력 △멤피스대 경제학·정치학 △런던 경영대학원(LSE) 국제관계학 석사 △뉴저지주지사 보좌관 △로버트 토리첼리 전 상원의원 입법보좌관 △미 외교협회(CFR) 국제외교 펠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