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85% “고용보험 가입 원해”

46%가 월소득 100만∼200만원
절반, 세금 추가부담에 가입 주저
87% “사업주와 보험료 5:5 부담”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할 것을 희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특고 종사자 중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정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33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 10일간 진행됐다. 직업별로는 학습지교사(92.4%),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등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희망 인원 비율이 적은 직종은 골프장 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이나 이들도 10명 중 7∼8명은 가입을 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와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87.3%)가 ‘5:5로 동일하게 부담’을 택했다. 종사자가 더 많이 부담(7.1%)하거나 전액 부담(5.6%)을 원하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고가 생각하는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은 월 소득의 0.6%(49.9%), 0.8%(41.9%) 정도였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내고 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3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돼서’(30.0%),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18.4%) 등이 뒤따랐다. 중복응답을 포함하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세금 추가 부담을 우려하는 특고가 과반(55.4%)이었다.

특고 10명 중 9명(89.6%)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200만원(45.5%)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24%), 200만∼300만원(20.1%) 순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50.6%)이라고 답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7.9%)로 답한 응답자도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