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가 10일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사업 예산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년 전부터 법고을 LX 제작 예산은 해마다 3000만원이었는데, 기존 자료 구축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기존 3000만원마저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기존 액수만큼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심사과정 중 법원 도서관은 3000만원으로는 최근 축적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다며, 당초 기재부에 요구한 1억15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예산 규모를 바로 확정하기보다 좀더 검토를 거쳐 2022년에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박 의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증액 요구까지 한 박 의원의 진의가 오해 없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박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 USB 제작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법원행정처가 거부했다”며 “법원행정처는 뜻은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한 뒤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건의할 계획이며, 오늘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며 “아마도 언론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게속해서 “박 의원은 조 처장(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했는데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짓궂은 생각이 든다”며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의 문제의 발언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LX 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인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이더라”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그런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됐다”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 된다. 살려주십쇼’ 한 번 하라”고 거듭 종용했다.
이후 발언이 갑진 논란을 빚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