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겠다던 文정부… 경실련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8% 폭등"

경실련 “정부 제시한 14% 수치는 통계 조작”
3.3㎡당 2625만원 → 4156만원
MB 땐 -8%… 朴정부 25% 올라

공시가도 3년간 62%나 치솟아
“정부 통계론 시세반영률 100%
부동산 밀실서 조작하기 때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이전 정권보다 최대 7배가량 크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단체는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는 정부의 통계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5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6만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평당(3.3㎡) 2625만원에서 올해 1월까지 4156만원으로 약 58% 상승했다. 앞서 이명박정부(-8%)나 박근혜정부(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상승액으로 따져봐도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1531만원 올라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12년간 상승분(1875만원)의 82%에 육박했다.

강남 3구의 경우 현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평당 평균 2652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597만원 오른 것보다 약 4.4배 컸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현 정부 3년간 평당 1201만원 올라 이전 9년(180만원)보다 오름폭이 약 6.7배 컸다.

공시가격도 현 정부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평당 평균 102만원(6%) 올랐던 공시가격은 현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 상승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평당 평균 168만원, 현 정부에서는 2295만원 올랐다. 현 정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단지마다 달라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69%, 비강남에서는 성북구 길음동 길음래미안 1단지가 56%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 상승률 통계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했다. 단체의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이 각각 58%, 62% 상승해 그 차이가 4%가량이었다. 반면 국토부가 발표한 아파트값과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4%, 39%로 그 차이가 25%에 달했다.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사실로 전제하면 현재 서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100%에 육박한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2017년 아파트 시세인 평당 2625만원에 14% 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시세는 약 2992만원이 된다. 이는 2020년 공시가격인 2980만원의 99.58%에 달하는 수치로 공시가격이 이미 현실화한 셈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에 불과하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실련은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축하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그러면서 과세의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데 토지의 공시지가 반영률은 30~40%에 그친다”며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당장 2배 이상 인상하여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