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출범해도 미국과 중국이 정치·외교·군사 분야 등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공룡으로 커가고 있는 중국을 적극 통제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바이든 정부가 비록 언어를 순화하고 감정 대결을 자제할 수는 있으나,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핵심 이슈에서 손을 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미 외교가의 분석이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국제기구에 지원을 쏟아 얻은 우군 세력을 확대하고 경제제제에는 맞대응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과 ‘냉전’에 돌입하면서 일대일 대결 방식을 택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냉전을 드러내놓고 이어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사사건건 중국을 비난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인 반면 바이든 정부는 가급적 긴장 수위를 낮추면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이 협정을 준수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이 협정에 따라 올해 108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1월 협정 발효 후 9개월간 목표량의 절반인 588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트럼프 정부에서 불거졌던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미국 안보위협 문제도 난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정보기술 제품을 사용하면 중국 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거대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 등의 제품을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 ‘클린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해왔다. 또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이나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도 규제해왔다.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국 기술 기업을 통한 정보 유출에 따른 안보위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술기업 규제 방침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경제보복 카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화웨이를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업자에서 배제한 영국, 스웨덴 등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귀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