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미국 정부보다 심각해진 북핵 문제를 마주하게 된 상황이다.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한층 신중한 접근을 펼칠 것이며 결국 북한이 도발을 시도하는 대신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북한이 합의를 깨버린 것을 바이든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바이든이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전통적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동결을 포함한 단계적 방안도 같이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어떻게 복원할까
“바이든이 동맹을 강조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도 미국이 예전같이 적극적인 역할을 혼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란·이라크에서 철수하고 흔히 말하는 축소, 선택적 개입을 했다. 그 연장 선상이기 때문에 책임 전가, 역할 확대를 분명히 요구한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이지는 않고 동맹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미국 동맹국이 책임을 더 지고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방위비 분담은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이 훨씬 분담금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는 상식적인 선에서 요구할 것이고,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일방적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증액은 요구할 것으로 본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끌 미국 정부가 오바마 정부 때와 다른 점 중 주목할 부분은
“특히 대북정책이 2012년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다르다. 그해 (오바마 정부 들어 첫 북·미합의였던) 2.29 합의를 두 달 만에 북한이 깬 것을 바이든이 다 경험했다. 그가 2012년을 기점으로 바이든의 북한 관련 언급이 더 세진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북한이 합의를 깨버린 것을 바이든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어떨까
“일단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바이든의 과거 발언을 보면 북한과 협상은 할 텐데 실무협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중국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경선에서는 스냅백 전제로 선별적 제재완화 얘기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전통적 방법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동결을 포함한 단계적 방안도 같이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캠프의 스펙트럼이 넓다. 동아시아 워킹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고, 검증이 필요하며,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주류그룹이다. 군축을 주장하는 그룹은 일단 북핵 동결을 한 뒤 다음 단계에 가서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북한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결국 북한이 열쇠를 쥐었다. 왜냐면 작년 10월에 북한이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하고 발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입장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1차 고비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있는 내년 3월일 것이다. 북한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몇 달간의 이른바 ‘간보기’ 후 결국 도발을 했던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화성16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배치를 위해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고강도 도발을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캠프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세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남 도발을 해 긴장을 고조하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미협상에 중국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북한 비핵화는 미·북이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느냐가 핵심인데 미·중갈등이 격화될수록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굉장히 다른 두 가지 힘이 서로를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진전이 될수록, 중국은 북한을 더 품을 가능성 있고 북한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경우 북한이 쉽게 대화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구성되고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정상회담을 빨리 해야 한다. 한·미동맹 큰 틀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기조 정도는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6개월 동안 한반도 위기 가능성이 커진다. 협의를 안 해놓으면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위기관리가 안된다. 다만 한국이 너무 빨리 트럼프 행정부를 배제하고 바이든 쪽으로 가버리면 미국 정권 인수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