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번이 아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검찰에 개혁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법무부 장관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검찰총장 사이의 밀고 당기기 말이다. 검찰인사, 수사권지휘, 검찰개혁의 정의 문제 등으로 서로 세게 부딪치더니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문제로 충돌했다. 조용하게 실력으로 핵심만 치면 되는데 장관이 참을성을 잃고 건건이 검찰을 요리하려 드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에게 개혁의 대의도 명분도 잊어버리게 한다. 검찰의 과거는 반성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기 하나로 이렇게 하나도 안 지겠다는 식으로 검찰총장이 인사권자에게 대드는 것처럼 보이니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이라는 의심까지 받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드루킹 수사 등에서 이미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는 평을 받는 장관이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특활비 논란도 결국은 장관의 입에서 시작된 셈이고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는데 제발 일의 앞뒤도 재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라는 것이다.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대검 특활비에 대해 “대검이 일괄 수령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날에는 장관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용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10일 국회 법사위가 검찰의 특활비를 현장검증한 결과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자기와 가까운 후배들에게 몰아주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없다고 한다. 또 장관이 국회에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힘들어한다고 했지만 감액은 되었어도 꾸준히 지급되는 중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제 특활비 불똥은 장관이 쓴 특활비가 없는지, 나아가 전임 장관들이 쓴 것은 없는지 뒤져보자는 데까지 튀고 있다. 장관은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특활비를 쓴 바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