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우 센터장)“바이든 당선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려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 한국에 대한 압박이 좀 더 강할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국면을 인권 문제보다는 국가 간 합의 문제로 접근하고 한국에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박)“방위비 분담은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이 훨씬 분담금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는 상식적인 선에서 요구할 것이고,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일방적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증액은 요구할 것으로 본다.”
(우)“당장의 교착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방위비 분담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 우리 정부가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당면한 가장 큰 부담은 대북정책이 아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선이다. 대북정책은 북한이 어떻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미국이 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 없다.”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박)“일단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바이든의 과거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전통적 방법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동결을 포함한 단계적 방안도 같이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캠프의 스펙트럼이 넓다.”
― 북핵협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기조로 돌아섰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실무협상을 하자고 했지 정상회담을 다시 하자고 안 했다. 그렇게 보면 2019년 이후 이미 북·미 협상은 ‘보텀업’ 방식으로 돌아온 거다.”
―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까.
(우)“2019년 2월 이후 미국 전략은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협상에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돌아섰다. 어떻게 지칭하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전략적 인내로 돌아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박)“미국 정부가 구성되고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정상회담을 빨리해야 한다. 한·미동맹 큰 틀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기조 정도는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6개월 동안 한반도 위기 가능성이 커진다. 협의를 안 해놓으면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위기관리가 안 된다.”
― 오바마 정부 때와 다른 점 중 주목할 부분은.
(박)“대북정책이 2012년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다르다. 그해 (오바마 정부 들어 첫 북·미 합의였던) 2·29합의를 두 달 만에 북한이 깬 것을 바이든이 다 경험했다. 그가 2012년을 기점으로 바이든의 북한 관련 언급이 더 세진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북한이 합의를 깨버린 것을 바이든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백소용·홍주형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