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Cold War with China (2)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President Xi Jinping is out to undermine Western democracies and their economies, and impose the CCP’s values in a China-centric system of refurbish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China is pushing out in all directions ? building naval power to enforce illegal territori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project into the Indian Ocean and Middle East, imposing tributary relationships on smaller states through aid and trade, and subverting the WTO, WHO and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linchpin of international power is domestic economic strength that reduces to technological prowess.

Just as China invests in its Navy and dollar-driven soft power, the Huawei challenge lays bare that America has let important national technological assets decay. U.S. efforts at catchup in 5G may come down to bankrolling an inferior European competitor - Nokia or Ericsson.

For decades, federal support for R&D has been declining. Meanwhile, Mr. Xi promises more subsidies for Chinese technology companies.

China’s supply chain, state-subsidized exports and large domestic market are woven into the prospe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Europeans clearly see the threats China poses to their sovereignty and core values. But its richest state, Germany, has grown addicted to exports to the Middle Kingdom.

The first Cold War was won, most fundamentally, by the American record of superior prosperity and stability, and Western embrace of American exceptionalism as expressed through our performance and values.

Unlike the Soviet Union, China is not poor, isolated or backward. It enjoys greater size, stronger economic growth and more domestic stability than the United States.

중국과의 냉전 (2)

페터 모리치(매릴랜드 대 경영학 교수)

시진핑 주석은 서방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를 약화시키고 혁신된 여러 국제기구의 중국 중심 체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가치관을 실천하려 든다.

중국은 남중국해 계획에서 내세우는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도양 및 중동에서도 강요하기 위해 해양 군사력을 구축하고 원조와 무역을 통해 약소국들에 종속 관계를 강요하며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여타 여러 국제기구를 뒤집어엎는 등 전방위적으로 밀고 나온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행사하는 세력의 핵심 요소는, 기술력으로 변환되는 국내의 경제력이다.

중국이 해군과 달러로 추진되는 소프트 파워에 투자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화웨이의 도전은 미국이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쇠퇴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5G에서 따라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노키아나 혹은 에릭손 같은 유럽의 열등한 경쟁자에게 돈을 대는 것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기술 및 연구 지원은 줄어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시진핑은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증액을 약속하고 있다.

중국의 공급망과 국가 보조금을 받는 수출 및 대규모 국내시장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번영과 엮이어 있다. 유럽인들은 중국이 자기네 주권과 가치관에 가하는 위협을 분명히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독일은 대중국 수출에 점점 더 중독되었다.

미국이 우월한 번영과 안정을 기록하고 서방세계가 미국의 행적과 가치관으로 표현된 미국의 예외주의를 포용함으로써 자유세계는 제1차 냉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구소련과 달리 중국은 가난하거나 고립된 후진국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규모와 더 강력한 경제성장 및 더 안정된 국내 정세를 누린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reduce to-:-으로 바꾸다 △linchpin:핵심이 되는 것 △lay bare:발가벗기다 △bank roll:돈을 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