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7일 “부적정” 발표할 듯 최하위 점수 가덕도로 변경 수순 신공항 포퓰리즘 기폭제 될 것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안정·환경·항공수요 측면에서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엎고 가덕도신공항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가덕도신공항을 띄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단체장들은 신공항 건설 요구를 계속했고, 이달 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하는데도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법제처는 ‘김해신공항 건설 시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도 내렸다.
2006년 노무현정부 때부터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동남권 신공항은 극한의 지역갈등으로 10여년간 국가적 골칫거리였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 지역의 약속을 받고 타당성 조사를 벌여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 대안으로 발표했다. 세계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꼽히는 프랑스 업체가 조사를 맡았다. 조사 결과 가덕도는 3등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1등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3등 지역에 신공항을 세우겠다고 한다.
이런 막무가내 횡포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판세가 불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끌어들여 반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차기 대선까지 내다본 것임은 물론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더니 이제는 국책사업까지 표를 얻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현 집권세력은 선거에 도움만 되면 안면몰수하는 게 버릇이 된 것 같다.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한다 해도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덕도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평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차기 대선에서 신공항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신공항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분출한다. 문재인정부는 정책불신, 국론분열 등의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