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꾸리며 인수위 구성… 정권 공백 없게 정부 지원 법제화 [세계는 지금]

美 정권 인수인계 어떻게 하나
민주·공화, 대선 있는 해 4∼5월 결성
정부기관 공식 접촉 필요한 자료 수집
연방총무청선 1년 전부터 준비 지원
당선 확정되면 취임까지 70일간 작업
2000년 대선땐 부시 정권 인수 늦어
9·11테러 차단 실패의 원인으로 꼽아
올해는 트럼프 불복으로 차질 불가피
정국 혼란·국가안보 악영향 우려 커져

미국에서 지난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 입장을 밝힌 뒤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어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역사상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정권 인계를 거부한 전례가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모델 국가로 정권 교체와 관련된 법과 규범이 잘 유지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이양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퇴로를 찾으면 내년 1월 20일 정오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미국의 정권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 진단해 본다.

백악관 전경. 워싱턴=AP연합뉴스

◆정권 인수인계 3단계

미국에서 선거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으나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졌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트루먼은 부통령으로 8년을 재임했지만, 대통령 취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백악관에 입성했다.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해 놓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일화는 유명하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최근 지적했다. 결국 트루먼은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은 트루먼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거울삼아 1963년에 ‘대통령직 이양법’을 제정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정부 인수위원회를 꾸려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사에서 인수인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임기를 시작한 조지 W 부시 정부가 꼽히고 있다.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개표 지연과 소송전으로 선거일로부터 37일 동안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그해 12월 12일에 플로리다주 개표를 중단하도록 하고 부시의 승리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대선 투·개표가 끝나면 연방총무청(GSA)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선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GSA가 선거 직후 당선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2000년 대선 당시의 부시·고어 대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FP가 지적했다.

GSA가 당선증을 주지 않으면 합법적인 정부 이양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이 당선증이 있어야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 청사 사무실 사용, 인수위 관계자 봉급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GSA는 차기 대통령 정부 인수위에 1000만달러(약 111억3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준다.

함께 웃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016년 9월 24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와 다정한 모습으로 담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2000년 대선 이후 혼란으로 부시 정부가 정권 인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취임 첫해에 발생한 9·11테러 사태의 차단 및 사후 대응에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초당적인 ‘9·11진상조사위’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었다. 부시 정부는 당선증을 늦게 받는 바람에 차기 정부에서 일할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이 늦어졌고,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안보 현안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 위원회가 지적했다. 9·11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오는 공격은 사전경고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교체기에 국가 안보 정책 결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인수인계는 3단계로 나뉘어 이뤄진다. 민주, 공화당의 대선 캠프는 대선이 있는 해의 4, 5월부터 정부 인수준비위를 결성해 의회, 연방정부, 정보기관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정부 인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 때까지 70여일에 걸쳐 인수위를 가동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새 정부를 이끌어갈 고위직 인사 충원작업을 한다.

GSA가 대선일로부터 1년 전에 민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캠프와 접촉할 코디네이터를 임명하면 그가 연방정부 기관과 대선 캠프를 오가면서 정권 인수 준비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GSA가 이런 업무를 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방침을 밝히자 활동을 중단했다.

담소 나누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게티이미지

◆대통령 인수위 활동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선전 당시의 교훈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인정하지 말고, 정부 인수인계 작업에도 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정권 교체기에 정상적인 정부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가 새로 임명할 4000여명에 이르는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해 검증할 수가 없다. 이 중에서 약 1250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인수위는 정부윤리청(OGE)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정무직 후보자의 이해상충,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에 이들을 상원 청문회에 내보낸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직 임명은 2001년 당시의 부시 정부처럼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새 정부는 210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140만여명의 현역 군인, 100여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기관을 인수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연간 예산도 4조5000억∼5조달러에 이른다. 대통령 인수위는 분과별로 정부 교체기에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내년 1월 20일 새 정부 출범 전에 부처업무 파악이 안 되면 대선공약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500여명의 인수위 자문단을 꾸리고, ‘기관검토팀’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각 부처업무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각 부처의 인사, 계약, 조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 아시아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통화하고 있으나 국무부 지원 없이 전직 국무부 고위관료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또 국무부가 통상 제공해온 통역사와 통화 보안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알아야 할 코로나19 확산 실태와 백신 개발에 관한 기밀정보도 트럼프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취임 100일 과제, 200일 과제 등 정부 출범 초기에 실현해야 할 정책 목표를 정하고 준비작업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가장 먼저 결성해 취임 첫날부터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인수위의 정부 부처 접근을 차단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10월 22일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벨몬트대학에서 마지막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으로부터 국가 기밀에 관한 안보 브리핑을 받는다. 이는 정권 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취임 이후 신속하게 안보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안보 브리핑을 거부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00년 대선 당시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자 부시와 고어 두 후보에게 모두 국가 안보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