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권 교체는 한반도 ‘변곡점’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축해야 北 도발 자제·상황 관리 필수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해야
“이 친구 누구야?(Who is this guy?)”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자, 부시는 손으로 전화기의 송화구를 막으며 말했다.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I can’t believe how naive he is!)”
젊을 때 ‘술망나니’였던 부시가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닷새 만인 2001년 1월25일 이뤄진 첫 통화는 향후 전개될 한·미관계의 서늘한 프롤로그였다. 40여일 후, 김대중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그와 마주 앉았을 때 상황은 분명해졌다. 부시는 북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대화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선 김대중의 답변을 가로채며 ‘이 사람(This man)’이라고 불렀다.
김용출 외교안보부장
김대중의 포용정책을 지지했던 전임 민주당 클린턴과 달리 냉전적 사고를 벗지 못한 공화당 부시가 집권하자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은 급변했다. 햇볕정책은 엄청난 시련에 놓이게 됐고, 김대중은 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야 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는 한반도 현대사에서 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 서울도, 평양도 예외가 아니었다. 새 판에 잘 맞출 경우 긍정의 흐름이, 그렇지 않을 경우 한동안 파란을 면치 못한 게 한반도의 슬픈 현실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차례의 미 정권교체기 한·미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덜컹거린 2001년 클린턴에서 부시로의 정권교체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무난했다. 1993년 집권한 클린턴은 함께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과 좋은 합을 보였고, 2009년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무난했으며, 2017년 집권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최고의 하모니를 보였다.
바뀐 판을 잘못 읽고 대처를 잘못해 상황을 그르치기도 했다. 북한은 오바마정부 첫해인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클린턴 임기 초인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제1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킴으로써 이듬해 ‘제네바 합의’로 ‘재미’를 본 그들이었다. 평양의 도발에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고, 클린턴의 대화정책을 계승하려던 오바마는 북한과 직접 대화의 문을 닫고 8년간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다. 사실상 북한을 무시한 전략이었다.
바야흐로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오고 있다.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판의 움직임에 따라 지진과 화산, 조산운동이 일어나듯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바이든 시대의 성격과 가능성, 우리의 대응방향 등을 정권 차원에서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소통과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와 다양한 층위의 대화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권교체기 북한 도발을 자제시키고 상황을 관리하는 건 필수다. 바이든 정권 초기 외교안보라인 구축과 정책마련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시기를 잘 넘겨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의 시간’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다.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면 정세의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다.
특히,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현안 관리 등 큰 판을 조정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은 ‘변하지 않는 가치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의 ‘이불변응만변(以不變應萬變)’. ‘변하지 않는 가치’는 당연히 ‘국리민복’이다.
험로를 선두에서 개척해야 할 문 대통령은 2002년 2월 방한한 부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겸손하고도 정중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젖 먹던 힘을 다해” 설명하던 김대중의 모습에서 작은 위안을 찾으시길. “레이건 대통령은 러시아를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했지만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대화를 했고 데탕트를 추진했습니다. … 닉슨 대통령은 ‘전범자’라고 규탄하면서도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과 개혁 개방을 유도했습니다. 친구와 대화는 쉽고 싫은 사람과의 대화는 어렵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에 의해 대화할 때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