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8일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이익에 따른 것”이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 대선이 끝난 뒤 처음 소집된 하원에서 주한미군 주둔 유지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된 건 의미가 크다. 내년 1월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 복원·강화 의지를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균열상을 보여온 한·미동맹이 복원될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부딪혀 1년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내년 중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