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답보 여전… 韓, 관계 회복 시동?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1년
日 언론 “韓, 日 올림픽서 北 대화유도 구상”
日은 미온적… 연내 급진전 기대 어려워

22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지 1년을 맞았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권 등에선 최근 내년 도쿄올림픽을 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로 보는 시각이 떠오르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며 “잇따라 중요 인물이 일본을 방문하는 배경에는 동맹을 중요시하는 미국 바이든 차기 정권을 주시하면서 도쿄올림픽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구상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일본을 찾아 관계 회복을 모색한 바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아사히신문의 분석에 대해 “일본 입장의 시각”이라면서도 “정부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 도쿄올림픽까지는 상황을 관리하고, 남북, 한·일, 북·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려는 생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며 강제동원 문제와 별개로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교무대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

최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쪽은 오히려 정치권을 비롯한 외곽 채널이다. 박 원장이 지난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고, 김진표 의원도 도쿄올림픽 등 다른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재안에 양측이 합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이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올해 내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가에선 내년 초엔 법원의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매각명령 이후에도 실제 현금화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벌면서 해법을 모색하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양기호 교수는 “매각명령 이후에도 양국관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으로선 관리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