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관련 논평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 등 작금의 현실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을 향한 결기와 실행력을 되새길 때”라며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수처법 등 15개 법안을 미래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괴물’,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 등의 용어까지 동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회 보이콧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방법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23일 국회의장 회동 후 총의를 모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과반 아래인 국민의힘 의석(103석)으로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수처를 둘러싼 ‘장외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며 “정권의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