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겸 변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사회적 갈등 ‘해결사’로 주목받았다.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를 들고 나온 신생기업 간 갈등이 불거졌을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그를 갈등 해결 주무기관인 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런 이력을 인정해서다. 취임 5개월째를 맞은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권익위를 떠올리고, 권익위 문을 두드리는,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공익신고자를 ‘선(先)보호·후(後)검토’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공식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는 데에만 5∼6개월씩 걸렸다. 그러는 사이에 공익신고 하는 분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현희 체제의 권익위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들은 고충해결 등 문제가 생기면 권익위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국민들 중에는 권익위를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권익위의 역할과 제도를 알리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권익위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제도 개선 기능이다. ‘국민생각함’(국민 소통창구 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받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청취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만들어가는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 국민의 민원을 듣고 갈등 조정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보일 것 같다.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워한다. 최근에는 택배기사 처우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이 많이 올라온다. 국민들께서 빨리 물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배기사들의 처우도 중요하게 여긴다. 처우 개선에 사용된다면 비용을 올려도 감내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당수가 동의를 해줬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처우를 개선하면 좋을지 제도화해나가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권익위의 주요 역할이다.”
― 최근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 와중에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권익위 공무원들도 전방위적으로 국회에 가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 등을 알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주지 않을까 염려한다. 하지만 행정부가 입법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입법권이나 의정활동에 관해서는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국회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일반인 상식의 이해충돌과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이해충돌이 있으려면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이해관계인 지위는 판단하기가 쉽다. 가족 중에 사촌 이내의 친·인척 범위로 규정된다. 직무관련성은 해석의 영역이다. 권익위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협조요청을 했었다. 사실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총장의 경우도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
― 권익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사회적 갈등 해소다. 갈등 해결 전문가로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어떻게 풀면 좋겠는가.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웃음) 인사에 관련된 영역이지 않은가. 두 분에게 ‘싸우지 말라. 참으라’ 이럴 수도 없다. 두 분 다 잘 아는 분들인데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 인사에 관한 사안이기도 하고, 각자 자신이 속한 부처에 겉으로는 갈등 같아보여도 자신들의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시행됐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
“이전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이 284개였는데 467개로 늘어났다. 또 과거에는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이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야 했다. 공익신고 보호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았다. 제가 와서 보니 너무 불합리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호 조치에 들어가는 대상이 늘어났다. 특히 그동안 관심 많았던 N번방 사건 등 성폭력처벌법이나 병역비리·아동학대 등에 관한 공익신고도 보호대상에 포함했다.”
― 공익신고자 ‘선보호·후검토’를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검토를 했는데 보호대상이 아니면 보호조치 해제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해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고인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권익위의 보호가 절박한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려 한다. 권익위에 신고해서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고생만 실컷하고 거의 정리될 때에는 이미 제도가 무의미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꾸도록 추진하려 한다. 입법부에서도 앞장서서 도와줬으면 한다.”
―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인 김호중과 강원병무청장의 사적인 만남이 문제가 된 사안은 강원청장에 대한 경고 처분으로 자체 종결됐다. 원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된 사안이었다.
“권익위는 직접 조사관이 없고, 공정성 의심 소지가 있으니 병무청으로 송부했다. 여기에 한계가 있다. 권익위 조사관이 가서 정말 사적 만남으로 인해 (신체등급) 결과가 바뀌는 데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신들이 조사해보라고 요청하는 게 전부다. 조사권이 확보돼야 한다. 조사권을 주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을 고려해 지난 명절에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올렸다. 오는 설 명절에도 그럴 계획이 있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가액 범위 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다음달 한국에서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열린다.
“권익위가 정부 대표로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와 함께 주최한다. 각국 고위급 각료, 글로벌기업 CEO(최고경영자), 국제NGO 대표 등 세계 정상급 리더 40여명을 포함한 전 세계 전문가 500여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이다. ‘새로운 청렴전략’, ‘가짜뉴스’, ‘자금세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과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부패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 부처의 우수 반부패 정책을 담은 ‘K청렴’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 내년에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서 관련 민원과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등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확대하겠다. 권익위에서 한 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이 800만건이나 된다. 그런데 고충 민원 실무부서 직원은 150∼2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는데 800만건의 민원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이 민원 해결을 실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조직 개편에 힘쓰려 한다.”
대담=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