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부터 내년도 예산안까지 산적한 현안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볼모로 ‘공수처 발목잡기’, ‘윤석열 구하기’에 나설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질 경우 여당이 입법 독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딱 2주 남았다”며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새긴다. 민주당이 그 뜻을 받드는 길은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그 여파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보위 예산소위는 무산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기국회까지 얼마 남지 않아 이 기간에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