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것에 대해 “이건 윤 총장이 선택한 것이고 자초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그에 대해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감찰을 받는 사람이 내가 서면으로 받겠다 대면으로 받겠다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일단 법에 나온 대로 절차를 밟아서 응해줘야 하는데 지금 윤 총장이 대면 감찰 못 받겠다, 세 번이나 지금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한테 전해, 나 못 받아. 이런 상황까지 왔다.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추미애 장관은 거의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으로서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감찰을 거부하면 징계사안”이라며 윤 총장이 세 번 정도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세 가지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며 첫 번째로 감찰을 거부한 것, 두 번째로는 장관과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형성적 처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 세번째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언에 대해 “(윤 총장이)어쩔 수 없지만 불법이다, 이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를 내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2000명 검찰조직에 대한 메시지가 돼 2000명 검찰조직이 분열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대해선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감찰과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여러 번 지시가 중간에 왜곡됐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는 일각의 지적에 김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또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며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데 중간에 장관 빠져,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인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대통령이 판단하시진 않겠지만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장관의 절차 진행을 저는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히며 이른바 ‘검난’조짐이 보인다는 보도에는 “지금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아무리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검사님들은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되게 멋있다, 뭔가를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정지를 당했고 윤 총장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