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야권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 의원 110명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총장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검찰수사·후국정조사’로 선회하며 국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39%)에 근접한 4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5%에서 48%로 3%포인트 상승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