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잇달아 내린 데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남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혹감 속에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 사상 초유의 법질서 유린사건이 발생했는데, 적당히 호도하다간 국민이 당신까지 아웃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를 기점으로 한 여론의 역풍과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의 기사회생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이 ‘본안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 역시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이날 첫 공식 입장 발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법무부 감찰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뉴스를 못 봤다”, “뉴스 좀 보고”라며 답변을 피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