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 전망이 나오는 것 관련해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추 장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전날 언론 인터뷰에 대해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친문 인사이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홍 의원의 해당 인터뷰는 여권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교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라 관심을 모았다.
이날 김 의원은 “아마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검찰개혁)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추 장관이 검찰개혁 1단계를 잘 마무리하면 1년 가까이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해임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총장 본인은 해임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면권자가 어쨌든 징계위에 해임을 건의했고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좀더 본질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거취 관련해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 정도를 하시는데 이미 정치인이 돼버렸다”고도 했다. 그는 “윤 총장이 어제 검찰 직원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공평하고 불편부당한 권한 행사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한 검찰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당초 2일 열리기로 했던 검사징계위는 오는 4일로 이틀 연기됐다. 추 장관이 전날 ‘감찰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한 감찰위 권고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위는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