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사퇴’ 총력전… 野, ‘秋 경질·文 책임’ 공세

與 “법원, 尹방어권 보장… 징계위 결정 본안”
野 “文, 秋 바꾸고, 尹은 정치 않겠다 선언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 업무 복귀 의미를 축소 평가하며 윤 총장 사퇴에 총력전을 펼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윤 갈등’으로 국정운영 부담을 키운 만큼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내에 있지만, 윤 총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류가 훨씬 강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임시로 효력을 없앤) 결정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여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법원이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관 의원도 라디오방송에서 “동반 퇴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선 “(가처분신청) 기각 시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인용한 것”이라며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한 당내 여론을 조만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추 장관 거취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선(先) 윤석열 사퇴, 후(後) 추미애 거취 고민’이 마땅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추 장관이 내려올 경우, 추 장관이 단행한 조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윤석열 찍어내기’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를 포함한 다른 역점 개혁 과제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임기 말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레임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일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 총장과도 거리두기를 하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야권에서 윤 총장을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