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에 대한 침묵은 ‘길’이 아냐 단기적 성과도출 유혹 벗어나 긴 호흡으로 北 변화 유도하고 韓·美동맹 긴밀 공조 강화해야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연일 북한을 향해 러브 콜을 발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북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북한이 우리 측에 수해 지원을 했던 전례를 들어 내년 초에라도 북한과의 인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 만행으로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재건도 거론했다. 물론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내 보려는 뜻은 이해된다. 문제는 상대의 반응이다. 북한은 우리의 잇따른 제의에 묵묵부답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망 공동조사 관련 남북 연락채널 복구 요구에도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오만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요원하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일까?
우선,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발전과 그들의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육성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지난 6월 초 북한은 남북관계를 결별할 시기가 되었다면서 대적 관계로 전환한 뒤 모든 연락 채널을 끊었다. 이후 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국민 총격살해 등 만행이 이어졌다. 김정은이 2년여 전 남북관계 발전 운운한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미국과 대화의 다리를 연결하고, 남측이 미국을 설득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주기를 기대했다. 나아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들 요구대로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을 바랐다. 한국을 대북제재 공조전선에서 이탈시키고 한미를 이간하여 동맹을 흔들며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여의치 않자 우리를 향해 지금과 같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속내를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적 성과도출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4·27, 9·19로 연결된 일정들을 ‘평화의 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경색된 남북관계가 오늘의 현실을 대변한다. 사실 분단 이후 북한의 남침과 수많은 도발로 상처난 남북관계가 단기간에 호전될 수 없다. 몇 차례 정상회담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긴 호흡으로 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일통일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서독의 대동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동독의) 변화’였다. 무엇보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해야 한다. 합의해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국민 총격사살 등 도발에 대한 침묵이 관계발전의 길이 아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각인시켜야 한다. 단기적 성과로 포장하여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르친다. 긴 호흡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동맹과 긴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연합억제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비핵화 협상 여건조성 명분으로 중단되었던 한미연합연습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여 연합연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동맹 복원을 바라는 바이든 정부와의 공조가 초장부터 삐걱댈 수 있다. 연합연습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핵 포기 강요에 기여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북한 인권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제안국 명단에서 빠지는 등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증진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북한 당국과 대화도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 인권문제를 챙기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올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