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그간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바뀔지 관심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우려와 함께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지난 4년 내내 크게는 24번의 규제 강화 대책을 쏟아내며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했지만 끝내 염원하던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에는 새 임대차법의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전세대란의 원인과 현실, 대책 등을 잘못 짚고 피해 서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 등을 해 원성까지 샀다.
이런 때 임명된 변 내정자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만이 현 정부 내내 지속 중인 집값 상승과 최근의 전세난의 해결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변 내정자를 낙점한 이유도 마찬가지 생각에서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수장이 바뀐다고 정부의 주택 정책이 단번에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그간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 내정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게 다시 중저가 주택가격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는 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연이은 대책이 계속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과 전세가격의 안정세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현 정부 정책기조는 안 바뀔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 현장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임명됐으니 그동안의 규제로 인한 서민 피해 등 시장 상황 등을 꼼꼼히 챙길 수 있다. 변 내정자는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토부가 받아쓰던 관행을 탈피해 정상적인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프로세스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