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선 태종 시기 의금부에 비교하며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촉구한 것을 두고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주장대로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슈퍼 절대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이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슈퍼 절대 권력인 공수처는 슈퍼 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태종도 공수처(의금부)로 검찰(사헌부)을 수사해 세종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을 비롯해 많은 악행을 행하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근거를 조선왕조에서 찾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들이 공수처를 두지 않은 것은 권력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면 통제 불가능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란 ‘절대반지’가 다른 괴물의 손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해야 한다. 그 괴물은 여당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왜 공수처를 두려워하나”라며 “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종이 부패 기득권에 단호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세종의 태평성대는 요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있는 죄도 묻고 없는 죄도 조작해내는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부패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온종일 ‘무.공.반’(무조건 공수처 반대)만 외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국민의힘”이라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한편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과 6일까지 합의해보고 안 되면 다음 주 법 개정을 하겠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에 최후통첩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