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에 721억원이 책정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억4700만원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으로는 △전국 공공장소 1만5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내용으로 630억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품질현장점검, 시범사업 등을 하는 데 19억6400만원 △버스 와이파이 2만9100대 운영에 71억8300만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에 누적 4만30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고, 통합관리센터의 확대 운영과 품질현장점검을 통해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및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 조사 및 관리지침 마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관리 및 기술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통신접근권은 국민 기본권과 다름없다”며 “공공와이파이는 취약계층 정보격차 및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