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상담사 A씨는 지난 10월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다 상급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그의 팀장이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생리통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병원 진료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노조 측에서 항의하자 해당 팀장은 ‘팀 관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A씨가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이 센터가 A씨를 비롯한 여성 상담사들에게 생리휴가 신청 시 입증자료 제출 요구, 결근 처리, 급여 불이익 등으로 인격모독과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업체 소속의 또다른 상담사는 출근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알렸다가 결근 처리되는 일도 겪었다. 당시 팀장은 회사에 출근해 휴가원을 작성하고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담사가 휴가 승인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평가점수도 깎았다.
노조는 “생리휴가 신청 시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하며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이고,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리 기간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