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게다가 겨울도 성큼 다가와 많은 국민은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권이다.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데 정신이 없어야 할 정치권이 여전히 정치적 공방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이번에는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 강행으로 또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소위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이 중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충돌이 가장 격렬한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에 실패하자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을 없애는 취지의 개정안을 여당이 밀어붙인 때문이다. 여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고 공언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달 초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오랜만에 협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정치권이 또다시 독주와 충돌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여당이 독주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점점 하락하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피할 수 없는 레임덕(lame duck) 현상,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안감,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으로 인해 민심이 정부·여당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기 전에 힘으로 밀어붙여 반전을 꾀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다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력의 속성상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수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권력의 침식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 여당이 자신들과 지지자들의 뜻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레임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란 고귀한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국민의 눈에 독선과 독주로 비친다면, 이는 이미 실패한 정치이다. 정치에는 항상 상대가 있기 마련이며, 상대와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대화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
여당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여당의 독주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바라는 것은 소수의 열렬 여당 지지자들이며, 다수의 여당 지지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이제라도 독주와 충돌의 길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서 보여주었던 대화와 합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김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