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정치 관여 문제 삼더니, 판사들에게는 정치 관여가 의무라 주장"

김남국 “윤석열 총장에 유리해진 건 아냐”
추미애도 “그들 주저·우려에 아쉬움 남아”

8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유리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국법관회의에서 판사사찰 의혹 안건이 최종 부결된 것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결과에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 어제 법관의 정보 수집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명한 것은 그런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는 것”이라며 일부 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민주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때로는 ‘말하지 않음’ 속에 더 큰 뜻이 숨어져 있다. 회의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갔을 뿐”이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도 “‘법관사찰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의견은 법관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안건을 부결시킨 다수의 판사를 겨냥했다. 추 장관은 최근 천주교 성직자 40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한 것과 비교하며 “(성직자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법관대표들은 전날 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어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 120명 중 이 같은 입장이 과반을 크게 웃도는 70~8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특히 다수의 법관대표들은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는 정치에 관여한다고 문제 삼더니, 판사들에게는 정치에 관여하는 게 의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