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는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고, 그들의 국제이동을 허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유럽에서 국가가 신분증을 통해 국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영국에서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에서 신민의 ‘떠날 자유’를 보장했지만, 1381년 법은 신민이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것을 금지했다. 헨리 5세는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 통행하는 동안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처럼 국가가 한 개인이 그 나라 국민이라고 보증하는 증서를 여권이라 한다.
근대국가는 개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였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 수단’과 더불어 ‘합법적 이동 수단’을 독점하였고, 개인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1548년 ‘프로이센 제국 경찰 칙령’에 의하여 자국 신민의 ‘통행증’ 발급 규정을 만들어 통제했다. 중상주의 국가는 인구를 부와 군사력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국민의 이주를 통제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그렇지만 오늘날 통용되는 형태의 여권이 만들어진 것은 19세기 말이다. 이때 유럽 각국에서는 여권법이 제정되었고, ‘카드’와 ‘코드’를 갖춘 여권이 보급되었다. 여권을 통해서 ‘신원 확인의 혁명’이 이루어졌다.
여권은 국가기관, 즉 외교부 장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부처의 장이 발급한다. 미국은 국무부장관, 일본은 외무상, 중국은 외교부장, 북한은 외무상이 여권의 발급 주체다. 몇몇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부가하기도 한다.
국민을 입증하는 증서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그것은 명칭이 말하듯이 ‘국민’이 아니라 ‘주민’을 보증하는 증서일 뿐이다. 주민카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당연히 외국인 주민도 주민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만 발급하는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다. 국가는 여권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 여권에는 국가가 국민의 신원을 보증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다. 한국·일본·대만 여권에는 붉은색 관인이 인쇄되어 있고, 미국·중국·북한 등 다른 나라 여권에는 그것이 없지만, 양식의 차이일 뿐이고 기능은 같다. 즉, 여권은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신원 증명서로,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출입국심사에 사용된다.
현재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 색깔은 남색(일반여권), 진회색(관용여권), 빨간색(외교관여권)의 세 가지다. 세계 각국 여권의 표지 색깔은 검정·파랑·초록·빨강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나라마다 국가의 상징색이 있고, 국민이 선호하는 색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흰색이나 노란색 표지를 가진 여권은 찾기 힘들다. 여권표지 색깔에서 ‘색상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