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법학전문대학)과 전남대 안진 교수(법학전문대학)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참여하거나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징계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중·안진 교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법무부 청사 정문을 메운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입장했다. 정 교수는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기로 한 이용구 차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았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정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학의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했다.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검찰개혁의 시대의 여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민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정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350인 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안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은 안 교수를 광주지역 기초·광역 의회와 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를 심사할 공천 심사위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 안 교수도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