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 위협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FCC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 업체 지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화웨이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 정보기구와 긴밀한 관계라는 압도적 증거를 인정한다”며 “화웨이가 안보 및 이 나라의 통신망과 공급망의 온전함에 위협을 가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화웨이가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적 간첩행위와 통신망 혼란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FCC가 금지 장비 목록을 만들고, 장비를 교체한 업체들에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CC는 6월 화웨이와 중국 ZTE(중싱통신) 및 이들의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업체로 공식 지정했다. 화웨이는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FCC는 ZTE가 제기한 의의 역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FCC 결정에 따라 미 업체들은 FCC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화웨이와 ZTE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유지·보수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근거 없이 화웨이와 ZTE를 탄압한다는 입장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월 정례 브리핑에서 FCC의 결정에 대해 “중국에 대한 악의적인 중상과 비난을 멈추고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통신사들에 화웨이와 ZTE 제품 구매를 금지하면 어떤 의미있는 방식으로도 미국의 사이버안보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외곽과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연결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가 조만간 내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000 명가량인 대대부터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