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윤석열 출마 방지법

그리스 법철학자 솔론은 “사회질서를 지탱하는 법이 거미줄처럼 되면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고 경고했다. 나비·잠자리 등 작고 약한 것은 거미줄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새·풍뎅이 등 포식자들은 보란 듯이 거미줄을 끊고 세상을 활보한다. ‘정의가 힘’이 아닌 ‘힘이 정의’가 되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한 말이다. 엊그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판사에 대해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찰·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옹색하다. 최 의원이야말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는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출마가 가능한 공직선거법에 유독 검사·판사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건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 발의에는 검찰을 소관 부처로 둔 국회 법사위 김용민·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 4명도 포함됐다. 모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인사들이다.

최 의원은 느닷없는 법사위 사보임으로 이해충돌 지적을 받고도 ‘나만 그러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할 소리가 아니다. 그런 그가 거대여당의 공수처법·상법개정안 밀어붙이기에 ‘야당 몫’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나서 여당 ‘2중대’ 역할까지 서슴지 않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신호위반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기본질서가 흔들린다. 무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선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게 뻔하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이치와 같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수사는 풍뎅이에 뚫린 거미줄처럼 지지부진하다. 족쇄를 채우지 않은 권력은 국가의 쇠락을 불러온다. 힘의 우위만 믿고 시류에 휩쓸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율배반적 행태는 제 무덤을 파는 게 만고의 진리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