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美 선거인단 투표, 트럼프가 쥔 마지막 카드는?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미치 스타디움에서 육사 생도들에게 둘러싸여 제121회 육사-해사 풋볼(미식축구)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웨스트포인트=AP연합뉴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일제히 한다. 이 투표는 주별 개표 결과에 따라 실시되는 ‘요식 행위’였으나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인단 투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선거인단 투표는 주별로 실시되고, 각 주가 연방 의회에 주별 투표 결과를 통보한다. 연방 의회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내년 1월 6일 공식 발표하다.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주별로 이미 대선 승자가 결정됐으나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 개표 결과에 반하는 ‘배신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연방 의회가 내년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자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기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 두 가지 뒤집기 전략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선 ‘사기 조작’ 소송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60여 건의 대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텍사스주가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경합 주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연전연패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는 각 주의 선거인단 선출에 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다. 각 주는 통상적으로 당 대회(state party convention)를 열어 선거인단을 선출하지만, 그 주의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선거인단을 지명한 뒤 당 대회의 추인을 받기도 한다. 이번에는 특히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 19 팬데믹에 빠져 있어 당 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일부 주는 선거인단이 주별 대선 결과에 따라 반드시 승자에게 투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이런 의무 규정이 없어 배신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선거인단 7명이 주별 결과에 반하는 배신 투표를 했고, 또 다른 3명은 배신 투표를 하려다가 선거인 교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대선에서 배신 투표를 한 선거인단은 모두 9명에 불과하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공식 인증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 선거인단 중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74명 더 많아 배신 투표로 뒤집기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중심가에 있는 프리덤 플라자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11·3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성조기와 각종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미 연방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 개표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 주재로 내년 1월 6일 연방 의회가 소집되면 상·하 의원은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1명 이상이  특정주의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상원과 하원이 별도 회의를 소집해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할지 토론한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주의 선거인단이 투표한 결과는 최종 집계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과 하원 중 한쪽이 선거인단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그대로 인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4일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그의 대선 불복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CBS 방송 조사에서 미국의 등록 유권자 62%가 대선이 끝났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의 75%는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진 유권자의 18%만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