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고용보험가입자, 30대만 줄었다

고용보험가입자 증가세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공공일자리 증가로 인한 50대와 60대의 가입자 확대, 또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커진 결과다. 하지만 30대 고용보험가입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금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늘리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1429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총 가입자인 1390만5000명보다 39만4000명 많아진 숫자다. 고용보험가입자는 올해 3월 15만5000명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이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이후 공공행정 일자리의 확대 영향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분야 등 산업이 활발해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행정 고용보험가입자는 20만5000명 많아졌다. 또 서비스업 고용보험가입자는 989만6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41만1000명(4.3%) 늘어났다.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힘입어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업의 고용보험가입자 역시 1만6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30대의 고용보험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30대는 지난달 연령별 고용보험가입자 중 유일하게 줄어든 연령대로 나타났다. 지난달의 경우 60세 이상 고용보험가입자가 24만9000명이 늘어나는 사이 30대 가입자는 5만명이 줄어들었다. 또 50대는 12만8000명, 40대는 5만명, 29세 미만은 1만7000명 각각 많아지는 등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용보험가입자가 증가했다. 고용부는 29세 이하의 경우 출판·통신·정보,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40대와 50대, 60대 역시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 중이다. 노동부는 30대의 30대 고용보험가입 감소의 원인을 도소매, 건설업의 불황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0대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7월 5만6000명 △8월 5만2000명 △9월 5만명 △10월 5만4000명 등 지난달까지 5개월간 모두 26만2000명 줄었다. 재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60대 이상의 경우 정부의 공공근로 같은 단기간 일자리를 받기 때문에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30대가 감소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해서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