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재정비 고온·병해충 강한 농작물 개발 일상생활 영향 큰 정책 수립
지난 8월 8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주택가가 폭우로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2050 저탄소 발전전력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중장기 환경정책 양대 축으로 꼽히는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됐다.
환경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는 크게 온실가스 발생 자체를 줄이는 ‘완화’와 이미 발생한 문제 ‘적응’으로 나뉜다. 이번 대책은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대책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책은 5년 주기로 갱신된다.
이번 대책은 크게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적응 주류화 실현으로 구성된다. 빈번한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해 도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돌발 홍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추구한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 맞춤형 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현 상황을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술력도 보완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발사된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감시 정보를 다원화하고 감시 범위도 극지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앞서 제1·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다른 점은 실제 기후변화 피해 당사자이거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민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돌발홍수로 수재를 입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주민대피 알림을 강화하고 상습침수지역을 보호하려 하수도 정비 지역을 확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은 건강·경제·작업 세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자 상황에 따른 적응 정책이나 기반시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계속 대기 중에 있어 현재 그나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번 3차 대책 수립에 관해 자문단으로 참여하기도 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보통 기후변화는 곧 ‘환경’ 문제로만 치부되지만 생태계나 농업 등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모두의 문제”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폭염철 야외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많았지만 작업중지를 발동해도 현장에서는 계속 일을 시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봤다”며 “기후변화와 노동 문제 연대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물다양성 확보와 농지 보전이 일자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와 상충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개발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끼리 충돌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