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자 정의당은 징계 과정의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검찰 조직 수장 간 대결 양상에 대해서도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했다며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도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면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