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인용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며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검찰’은 조국과 민주당에서 지켜주던 조직이었다”며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범죄 집단이 되었다. 그사이 검찰에 일어난 변화라곤 우병우 사단이 옷 벗은 것밖에 없는데”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로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윤 총장은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했지만, 검찰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 10월17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4년부터 3년 가까이 지방을 떠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됐던 2013년 11월9일 트위터에 “한 번도 검찰에 대화를 해본 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라며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박 의원의 트윗을 공유하며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윤 총장을 응원했다.
진 전 교수는 당시 두 사람의 트윗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정권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입장이 바뀐 조 전 장관과 박 의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대전의 후속 시즌이 열리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와 정직 2개월 징계”라며 “역시 사상 초유가 될 검찰총장의 소송제기, 이에 뒤따르는 치열한 법정 공방과 검-언-야당의 집요한 반정부 정치투쟁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런 와중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마지막 절대권력’인 검찰을 바꾸려는 검찰개혁대전의 후속 시즌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검찰개혁 모두 해결하는 새해가 되어 빌어 마지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