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의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은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향후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국가·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박 원장은 지난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 차원으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유예 또는 무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추후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과의 공조 및 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