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경민)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두순 등 아동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했다.
이 청원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범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것을 계기로 재범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많은 공감을 얻어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는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아동성폭력범 사회격리대책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 후 공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 선임을 마쳤고, 곧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안전·환경 분야에서 20만명 추천을 목표로 청원이 진행 중이니,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직원의 24시간 일대일 밀착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다.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곤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