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은데 작전 실패”라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며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상대가 추 장관이든 문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윤 총장이 벌이는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크게는 우리 헌정사에 통치권력의 폭거로부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외면한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