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충격 우려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이고 그외의 지역은 1.5단계, 2단계, 2.5단계 등 제각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태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메뉴얼에 따르면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정부는 3단계 격상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정부는 3단계 격상시 다중이용시설 203만곳의 운영이 금지돼 자영업자들이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점을 고려, 현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고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변칙 영업을 시도하는 업장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한 만약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 시설 중단조치 등으로 상당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정 총리와 방역당국이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다는 기사에 맹렬하게 댓글을 달며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디 ‘ggch****’를 쓰는 누리꾼은 “메뉴얼대로 안 할 거면 (메뉴얼을) 뭐하러 만든 거냐. 필요할 때만 지키는게 메뉴얼인가”라며 방역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이디 ‘gret****’를 쓰는 누리꾼도 “기준은 왜 있는 거냐? 3단계도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간다고 하는데 기준이 도대체 왜 있는 겁이니까”라며 힘을 보탰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아이디 ‘zsen****’을 쓰는 누리꾼은 “이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다 3단계로 올리자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 생각하자니 코로나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대편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참 힘들겠다”라며 정부의 이런 결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이디 ‘lmjp****’는 “정부 탓 만하지 말고 남은 올해는 가족모임도 친지 모임도 하지 말자. 숙박업소 만실이라는데 제발 정신들 좀 차리면 좋겠다. 소규모라고 단 2~3명 모이는 건 괜찮다고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무증상자일 수도 있다. 제발 집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이에 동조했다.
아이디 ‘sfnd****‘을 쓰는 누리꾼은 “3단계가면 경제 때문에 안된다는데 그래서 지금은 자영업자들 먹고 살만하단거냐? 진작에 굵고 짧게 3단계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일갈했다. 아이디 ‘jss2****’ 누리꾼은 “3단계 안가면 오래 길게 간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힘들게 된다. 정녕 그것이 살길인가? 조속한 3단계 거리두기 시행만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