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반발하며 격한 발언을 쏟아낸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를 향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스티브 유씨가 제가 최근 발의한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겠다”며 ‘스티브 유’라는 미국명을 쓴 김 의원은 “스티브 유씨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씨가 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 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한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안은 비단 유씨만 ‘가위’질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 가지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실현되면 좋겠다”며 “더는 우리 청년들이 불공평한 병역을 이유로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군대’도 같이 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한국 국적 포기자에 대한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 등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일명 ‘유승준 방지5법(국제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발의에 대해 분노하며 울분을 토했다. 유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법안 관련해 “말이 되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내가 정치범이냐, 누구를 살인했냐, 성범죄냐?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유씨는 “어디에다 대고 자꾸 국민 사과를 하라고 해”라며 “내가 국민하고 약속했냐. 내 팬들하고 약속했다. 한국 입국에 대한 마음을 비웠고, 더는 미련도 없다”고도 했다. 또 “미국 대선은 100% 부정선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통곡했다. 인민재판으로 재판 시작 전에 대통령을 완전히 죄인 만들어 놨다” 등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것이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변경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하면서 유씨는 18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20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또다시 거부당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내는 등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