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수사종결권

현재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했을 때 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든, 기소를 하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수사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의 ‘수직적 지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형사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거세다. 택시 기사는 출동한 경찰에 “(이 차관이) 욕을 하면서 목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될 정도로 중대 범죄이다. 형량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했다. 일부러 그랬다면 그 자체로 범죄다.

문제는 이 사건이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 처리됐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아예 입건하지 않고 내사로 마무리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고, 기록은 경찰 내부에만 남았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친정권 인사라 경찰이 봐줬을 것이란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차관 사건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숨기거나 봐준 게 드러날 때마다 ‘유권무죄’ ‘권력에 약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다. 검찰의 ‘사법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경찰이 대폭 커진 권한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텐데….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