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MBC 보도를 통해 재산 형성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상대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에도 출당을 비롯한 징계를 요구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21일 서면 논평을 내고 “전 의원 일가의 비리 의혹 및 불법 재산형성에 대한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수사와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출당 등 징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08년 부산시의원 때부터 2020년 국회의원까지 12년 만에 재산이 무려 130배나 급증했다”며 “그러나 이 대단한 수완은 ‘아빠 찬스’로 시작한 불법 부당한 사업 수단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버지의 회사로 시작해 형제들과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등으로 매출을 계속 발생시켰다”며 “명백한 편법 증여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뿐만 아니라 전 의원의 일가족이 추진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부산 송도의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더구나 전 의원 아버지는 보도를 막기 위해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침없이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4번의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준 부산 시민께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종용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의원처럼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빚은 뒤 탈당한 박 의원과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부산 수영구가 지역구인 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박·전 의원 등의 사적 이익 추구 사례를 막겠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김남국 의원을 대표로 해 발의했다.
TF 측은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이 법안이 준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돼 영리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징계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주식 백지신탁 계약 체결 6개월이 지나도 처분되지 않으면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했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나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도 신설했다. 또 의원과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들이 소유한 법인·단체들은 일반 경쟁이나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의 국가·공공기관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TF 단장인 신동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덕흠, 조수진, 윤창현, 전봉민 의원까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이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상직, 김홍걸 등 당내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하면서도 신속하게 조치했는데, 여타 의원들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미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이 (통과)할 수도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할 수도 있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당론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낙연 대표도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당론에 가깝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장경태 의원은 ”전 의원 아버지는 기자에게 3000만원 뇌물로 보도 무마를 청탁하려 했다”며 ”스스로 죄를 시인한 꼴”이라면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의원 일가가 부산 송도 한진 매립지 초고층 아파트 특혜 의혹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법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 일가의 특혜와 위법 의혹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송도 해수욕장 앞 바다 조망 금싸라기 땅을 사자마자 규제 완화와 건축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69층 초고층 건물의 아파트 비율이 50%에서 80%로 높아졌다”고도 주장했다.
또 ”그 과정을 살펴보니 건축 심의를 맡은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부산시 주택국장을 지낸 전봉민 일가의 사돈이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조원대 아파트 건설사업에 제척 사유도 무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의 사돈이 심의를 맡아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일은 전 의원의 아버지가 인터뷰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3000만원을 제안하는 내용이 방송에 그대로 보도된 것”이라며 “특혜와 불법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성은 커녕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전 의원 일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마지작으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건설 특혜와 재산 편법 증여 의혹,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날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이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가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으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했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